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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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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1
율림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영
2. 판례 목록 (7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3. 서울행정법원 2023.06.02 선고 2022구합73161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등에 분묘 5기가 잔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(29,041㎡)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23.05.18 선고 2022구합58865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,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6. 대구고등법원 2023.01.20 선고 2022누4234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‘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구법인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2년
2021년
9. 서울행정법원 2021.10.21 선고 2020구합77862 판결
  일부 토지에 대해 파기ㆍ환송한 경우, 상고기각된 토지의 수용보상금 귀속시기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0. 제주지방법원 2021.09.14 선고 2020구합774 판결
  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08.18 선고 2021누10357 판결
  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(나)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창원지방법원 2021.04.01 선고 2020구합53383 판결
  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(나)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헌법

2020년
17. 제주지방법원 2020.12.15 선고 2019구합5872 판결
  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8. 대구지방법원 2020.11.19 선고 2020구합20783 판결
  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처분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. 서울고등법원 2020.05.07 선고 2020누30834 판결
  공사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20.04.03 선고 2019구합67753 판결
  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[국승]
   법인세 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9년
22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2.17 선고 2019구합11205 판결
  공사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3. 울산지방법원 2019.07.25 선고 2018구합7468 판결
  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 후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4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9.07.17 선고 2018누2280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수당 과다계상 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정소송법

25. 창원지방법원 2019.05.30 선고 2018구합52127 판결
  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2) 임대주택법 헌법

2018년
27. 서울고등법원 2018.11.01 선고 2018누56154 판결
  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8. 광주고등법원 2018.07.12 선고 2017누4566 판결
  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임대주택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9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07.11 선고 2018누10517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18.06.29 선고 2017구합77435 판결
  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

31. 광주지방법원 2018.05.24 선고 2017구합12247 판결
  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32. 창원지방법원 2018.04.10 선고 2015구합21382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7년
34. 서울행정법원 2017.06.01 선고 2017구합52658 판결
  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6년
35. 울산지방법원 2016.12.15 선고 2016구합777 판결
  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37. 청주지방법원 2016.01.14 선고 2015구합11948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5년
38. 대법원 2015.11.27 선고 2015두47843 판결
  주택 부수되는 토지의 정착면적 5배 초과 부분은 양도소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음.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개정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9. 대법원 2015.08.27 선고 2015두35543 판결
  토지 취득 당시 이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잇는 사정을 알고 매수한 토지를 매각한 것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40. 대전고등법원 2015.06.25 선고 2014누12824 판결
  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2. 서울고등법원 2015.03.26 선고 2014누54389 판결
  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4년
43. 서울고등법원 2014.12.10 선고 2014누51496 판결
  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매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.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4. 대전지방법원 2014.11.20 선고 2014구합101506 판결
  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5. 대법원 2014.11.13 선고 2014두38965 판결
  본사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특법 시행령

46. 대전고등법원 2014.06.12 선고 2014누10002 판결
  법률에 경과규정을 두고 시행령은 삭제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법률효과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7. 서울행정법원 2014.05.16 선고 2013구합55789 판결
  타인에 의한 착공을 원고의 착공으로 볼 수 없고, 판매목적 보유를 이유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48. 서울행정법원 2014.05.01 선고 2013구합17305 판결
  토지 취득 당시 이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매수한 토지를 매각한 것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2013년
50. 대전지방법원 2013.12.04 선고 2013구합651 판결
  수도권외지역 본사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이전후 업종 추가여부와 무관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52. 서울행정법원 2012.10.12 선고 2012구합10154 판결
  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제외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건축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

53. 대전고등법원 2012.08.30 선고 2012누988 판결
  비사업용토지의 해당여부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시점으로 보아 판단해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5. 대전지방법원 2012.04.18 선고 2010구합308 판결
  비사업용토지의 해당여부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시점으로 보아 판단해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56. 서울행정법원 2012.02.03 선고 2011구합28196 판결
  토지의 실제 현황이 임야가 아닌 전(田)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57. 서울행정법원 2012.01.20 선고 2011구합21447 판결
  비사업용 토지의 과세특례 대상 영역은 입법자의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2011년
58. 수원지방법원 2011.11.24 선고 2010구합18179 판결
  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라고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59. 수원지방법원 2011.10.12 선고 2010구합17688 판결
  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

60. 서울행정법원 2011.05.19 선고 2010구합47909 판결
  법인 소유의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, 판매비와 관리비를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61. 대전지방법원 2011.05.18 선고 2010구합4676 판결
  임야의 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하고,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65. 서울행정법원 2009.12.04 선고 2009구합36897 판결
  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08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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